국민권익위원회 1997-02103, 1997. 5. 30.,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7-02103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시 ○○동 595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1997.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3.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어업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유의 어선이 전개판(옷다)을 사용하여 허가받은 어업외의 어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3. 28. 청구인에 대하여 어업허가취소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중형기선저인망 제○○호 선장이 적발당시 경찰관에게 전개판을 적재하였을 뿐 이를 사용하여 조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자인서 및 시인서에 서명ㆍ날인을 강요하여 부득이 이를 검토할 시간도 없이 서명ㆍ날인하였고, 이 건 처분으로 15명의 선원들에게 선불한 1억2천만원의 회수가 어렵고 철선의 관리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해양경찰서장의 사건송치기록 등에 의하면 위 ◇◇의 선장인 청구외 명○○ 및 청구인의 처인 김○○가 전개판을 사용하여 트롤어업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있고, 이 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영세한 연근해어민과 어족보호등을 위하여 관계법규에서 엄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1호, 제45조제1항, 제92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제73조제1항제1호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별표2제13호등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어업허가증, 범칙어선 행정처분통보서 ○○해양경찰서의 범칙조서, 시인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3.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쌍끌이중형기선저인망어업허가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이 1997. 3. 28. 청구인의 어선인 제○○호가 허가받은 어업외의 어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어업허가취소를 하였다. (다) 위 제○○호의 선장인 청구외 명○○이 1996. 8. 24. 20:00경부터 1996. 9. 7. 15:00경까지 동중국해상등에서 전개판을 부착한 어구를 사용하여 트롤어업을 하였다고 범칙조서 등에 시인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어업선이 허가받은 어업인 쌍끌이중형기선저인망어업은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지 아니한 어업인 트롤어업을 행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처분으로 선원들에게 선불한 1억2천만원의 회수가 어려워 진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7-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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