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세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6년

1. 서울행정법원 2006. 1. 19. 선고 2005구합29075 판결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0년

2.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7.1.(109),1419]
   손해배상
   민법

1998년

3.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학위수여이행][공1998.12.15.(72),2830]
   학위수여이행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헌법

1996년

4. 서울고법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72]
   손해배상
   건축기준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5. 서울지법 1995. 7. 6. 선고 95가합30135 판결：항소
  [학위수여이행 ][하집1995-2, 395]
   학위수여이행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05, 1995. 5.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7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1994년

7.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20341 판결
  [약속어음][공1995.2.1.(985),625]
   약속어음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8, 1993. 5. 1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불기소처분에대한헌법소원
   검찰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