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상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09년
2007년
3. 광주고등법원 2007. 1. 18. 선고 97구1883 판결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미간행]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1999년
1998년
6. 광주지법 1998. 6. 26. 선고 97가합9569 판결:항소
[조합장선거무효확인등 ][하집1998-2, 299]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임업협동조합법 임업협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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