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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상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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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5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09년
2007년
1999년
4.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업무상배임][공1999.8.1.(87),1546]
   업무상배임
   형법

1998년
1997년
7.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7.12.15.(48),375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8.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5917,45924 판결
  [건물철거등][공1997.5.15.(34),1427]
   건물철거
   민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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