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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민경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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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임금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74592 판결
  [임금]〈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사건〉[공2016상,271]
   임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4.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2715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2년
2005년
2002년
7.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6.1.(155),108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9년
8.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우48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무효결정취소][공1999.8.15.(88),1650]
   지방의회의원선거일부무효결정취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8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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