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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403, 2009.09.11, 기각

의약품 보관·관리 소홀 등(해임→기각)

【사 건】 2009403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교도소 간호주사 A 【피소청인】 ○○지방교정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도소 ○○과에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의약품 창고에 보관하여야 할 의약품들을 소청인의 책상서랍과 옷장에 보관하는 등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30조를 위반하고, 약품관리 담당자로서 의약품의 보관상태, 유효기간, 재고량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아 동 지침 제29조(의약품의 관리)를 위반하였으며, 의약품 중 변질, 유효기간의 경과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의약품은 교환하여 사용하고, 교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즉시 폐기하여 수불대장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나 투약자 명부, 수불대장 등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각 장부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고, 서류상의 약품 수량과 비교할 때 지판(진통제) 주사제 3,088앰플(2008년 2,386앰플, 2009년 702앰플), 덱○○ 373앰플(2008년 235앰플, 2009년 138앰플), 디○○ 1,914정, 알○○ 15정, 리○○ 304정 등 실제 창고에 보관 중인 수량이 부족하여 총 966,972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소청인의 옷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126개 중 일부 주사기에 묻어 있는 혈흔이 소청인의 것으로 판명되었고 옷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와 의약품들은 소청인이 관리하고 사용하는 물품들로, 소청인은 현재 의료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 마약수사반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등 공무원의 체면과 위신을 심각히 손상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약 26년간 교정기관 ○○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임용 전 7년간 간호사로 의료업무를 담당한 경력, 비위가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져 온 점 등을 감안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 판단되나, 국무총리 표창과 ○○부장관 표창 2회 등 감경대상 표창수상 공적이 있는 점, 공무원징계령 제17조 및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을 알지 못하였고 관례상 보고를 하지 않아 월 1회 이상 의약품 관리실태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이 점에 대해서 그 동안 행정감사 등을 통해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았으며, 소청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지청 마약수사반에서 내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교도소 측이 의뢰하여 수사를 받은 것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회신에 따르면 소청인의 모발과 체모, 소변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하여 아무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직상감독자인 보건의료과장이 경고조치를 받은 점, 소청인에게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임처분은 형평에 맞지 않는 처분이라 생각되며, 1999년 업무상 과로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6년간 교정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국무총리표창, ○○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을 알지 못하였고 관례상 보고를 하지 않아 월 1회 의약품 관리실태를 보고하지 않은 것이며, 행정감사를 통해 이와 같은 사항을 지적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기 직무와 관련된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 이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적이 없으며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위반되는 위법한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였는바, 소청인의 주장을 정상참작의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회신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내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사 결과, 소청인의 모발, 체모,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일부 주사기에 소청인의 혈흔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청인이 마약류를 유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마약류 투여 등의 혐의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법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판87누657, ’87.12.8.)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책상 서랍에 보관하여 왔고, ○○지청에서 위의 비위사실을 인지한 후 소청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 판단되므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외에도 소청인에게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점, 직상감독자인 과장이 경고조치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임 처분이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심사 시 소청인은 과장으로부터 도장을 받아 의약품 관련 장부 결재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과장은 도장을 소청인에게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교도소 내 의약품 관리가 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므로 과장에 대한 경고조치는 소청인에 대한 해임 처분과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으나, 과장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청인은 의약품 관리자로서 의약품 보관,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국고에 손실을 야기하였으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의 비위를 야기하였는바, 이에 대한 징계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 26년간 징계 없이 근무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검사 결과 소청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감경대상 표창수상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의약품 관리자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창고에 보관해야 할 의약품을 개인 옷장에 보관하고 월 1회 의약품 관리실태 보고를 결략한 점,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 등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의약품임에도 오랜 기간에 걸쳐 이를 본인의 책상서랍에 보관하는 등 부적절하게 관리한 사실은 그 비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의약품 관리 소홀로 총 966,972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야기한 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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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 의약품보관·관리소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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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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