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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356, 2022.09.27, 기각

절도사기 (해임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신용△△△△△△회 명의의 채무보증서를 위조하여, 위조한 동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00만원을 편취하는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았고, 1심 재판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므로‘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보이스피싱인지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상자에게 설득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건 전일 소청인이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을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이 맞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설득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소청인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는 점, 소청인이 위조사문서를 직접 행사하고 신용△△△△△△회 직원인 것으로 사칭하는 등 범죄에 적극 가담하여 고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비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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