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성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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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보증채무금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 관련법령 3 민법 1 회사정리법 1 여신전문금융업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다7398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법

2001년

2.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1949 판결
  [보증채무금][집49(1)민,424;공2001.8.1.(135),1565]
   보증채무금
   민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회사정리법

1995년

3.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1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2.15.(4),522]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