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준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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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세무사법제3조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 공인회계사법 1 교수자격인정령 1 소득세법 1 헌법재판소법 1 법무사법 1 변호사법 1 대한민국헌법 1 상법 1 법인세법 1 세무사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79, 2021. 7. 15.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세무사법제3조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교수자격인정령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