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곽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79, 2021. 7. 15.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세무사법제3조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교수자격인정령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2.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2987, 252994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미간행]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6년

3. 특허법원 2016. 5. 27. 선고 2016허816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6하,455]
   등록무효
   상표법

2007년

4.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다83130 판결
  [채무금등][공2007.5.1.(273),619]
   채무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6.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56848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