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누84 판결

[세금부과처분취소][집12(2)행,060] 【판시사항】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판결요지】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2항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64. 4. 8. 선고 63구271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신세범의 상고이류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63.8.10 본건 부동산을 사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는데 나중에 전 소유자인 소외 1로 부터 고소를 당하여 알고보니 원고가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믿은 것은 소유자 아닌 소외 2라는 자이었고 이 소외 2는 남의 토지를 제것이라고 사칭하여 원고에게 팔고 원고로 부터 대금 60만원을 편취하고 원고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하여 교부하였던 것이다. 그 뒤에 본건 토지의 소유자이었던 소외 1은 이토지를 소외 3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등기명의를 소외 3에게 옮겨주는 한 방도로서 원고명의의 원인없는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원고로 부터 소외 3에게 매도된 양으로하여 1963.10.8 소외 3 앞으로 등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원고는 위의 토지를 취득한 양으로 등기부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그 설명에 있어서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오해를 살만한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전후문맥을 종합하여 본다면 그 취지는 요컨대 원피고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가 분명한 이상 그것이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하여 이것을 부동산 취득행위로는 보기어렵다는 취지임을 엿보지 못 할바 아니다. 원심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을 내세워서 여러모로 설명하고 있는 점에 관하여 다소 납득이 가지 않는 곳이 있기는 하나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러한 허물이 원심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은 못된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4누84 (206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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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05조

[ 따름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가합4427 판결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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