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18, 1996. 12. 26.
주세법 제38조의7 등 위헌제청 주세법제38조의7등위헌제청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주세법 중소기업기본법 1965년
2. 대법원 1965. 6. 15. 선고 64누154 판결
[세금부과처분취소][집13(1)행,045] 세금부과처분취소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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