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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31, 2021.03.11, 기각

성희롱, 직권남용 (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하 직원인 A에게 수회에 걸쳐 언어적 성희롱 및 비인권적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일부 비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피소청기관의 조사결과, 참고인 진술 등 입증자료를 종합할 때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최근 성 비위와 갑질 비위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사 소청례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경찰조직의 중간관리자로서 성희롱·갑질 등 의무위반 예방에 앞장서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록 소청인이 본 사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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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권남용 성희롱,직권남용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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