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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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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손해배상(기)]〈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여부 사건〉[공2020하,1670]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년
2017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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