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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혜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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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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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7년
3.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오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인정된죄명: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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