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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봉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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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82년
1981년
2.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2779 판결
  [상습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2.1.(673),148]
   상습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3.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도2221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공1980.3.1.(627),12564]
   업무상군용물횡령
   군형법

1979년
4. 대법원 1979. 11. 23. 자 79마74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집27(3)민,171;공1980.1.15.(624),12365]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98 판결
  [업무상횡령][공1979.12.1.(621),12277]
   업무상횡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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