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재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법 2020. 7. 7. 선고 2019구합83052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20하,83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53075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480]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8년
3. 대구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합24235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농어촌특별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법인세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