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정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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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구상금 2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2 소유권말소등기 1 부당이득금 1 채권양도절차이행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4 민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소득세법 2 소득세법 시행령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민사집행법 1 택지개발촉진법 1 상법 1 민사소송법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474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4하,1483]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05, 2013.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누24806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구상금][공2011하,1714]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09가합144697 판결
  [채권양도절차이행등][미간행]
   채권양도절차이행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2008년

6. 서울고등법원 2008. 1. 9. 선고 2007나2306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년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5가합1274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5년

8.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796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9.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5812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룰 헌법재판소법

10. 인천지법 2005. 1. 27. 선고 2004가합6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확정[각공2005.3.10.(19),403]
   소유권말소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