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5.26 선고 2022두34555 판결

(심리불속행) 채권적 약정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소가 아님 [국승] 【사 건】 2022두3455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3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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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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