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장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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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1 뇌물공여 1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수산업협동조합법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5. 9. 선고 2022고합1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