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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윤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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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 관련법령
5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3. 15.자 99마4499 결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공2000.6.1.(107),113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42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3.1.(101),48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준강간미수][공2000.2.15.(100),441]
   준강간미수
   형법

1999년
4.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1238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절도·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9.7.15.(86),145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절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 대법원 1999. 6. 8. 선고 98다53707 판결
  [보험금지급][공1999.7.15.(86),1335]
   보험금지급
   민법

1982년
6.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도272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ㆍ도로교통법위반][공1982.6.15.(682),512]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7.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7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2.4.15.(678),33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1년
8.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등][집29(3)민,50;공1981.11.1.(667) 1432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
9.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다1767 판결
  [손해배상][공1980.11.15.(644),13225]
   손해배상
   민법

1975년
10.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3다1323 판결
  [임목소유권확인][공1976.1.15.(528),8802]
   임목소유권확인
  
11.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573 판결
  [임목소유권확인][공1975.7.15.(516),8480]
   임목소유권확인
  
1969년
12.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15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1)민,1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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