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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형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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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상법
1 형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04년
2.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공2004.10.1.(211),16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3.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6235 판결
  [정리채권확정등][공2003.3.1.(173),619]
   정리채권확정
   회사정리법

2001년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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