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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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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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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1
헌법
1
민사소송법
1
법인세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5. 26. 선고 2022누37563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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