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의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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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36, 2019. 2. 28.,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07, 2018. 8. 30., 기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2015누656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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