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을지합동법률사무소업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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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4년
1991년
2.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458 판결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2.15.(914),713]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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