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상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2.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45613 판결
[선급금보증금][미간행] 선급금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48, 2018. 8. 30., 위헌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16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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