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지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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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5. 특허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나1018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등] 확정[각공2021상,191] 디자인권침해금지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9년
9.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공2019하,1314]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공무원임용령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정절차법 형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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