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은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스713 결정
  [사전처분][공2022상,102]
   사전처분
   가사소송법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나47773(본소), 2014나47780(반소) 판결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구상금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년

3. 전주지방법원 2011. 5. 17. 선고 2010구합2002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4. 광주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전주)2009나6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 전주지방법원 2010. 6. 15. 선고 2009나430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10. 1. 27. 선고 2009나53750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등][미간행]
   디자인권침해금지
   디자인보호법

2006년

7.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공2006.9.1.(257),1497]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2005년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7. 20. 선고 2004가합6535 판결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미간행]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