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영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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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권리범위확인 1 공직선거법위반 1 디자인권침해금지 1 등록무효	# 관련법령 2 상표법 1 공직선거법 1 상표법시행규칙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디자인보호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고등법원 2011. 3. 21. 선고 2011노7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23739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등][공2010하,1984]
   디자인권침해금지
   디자인보호법

2007년

3. 특허법원 2007. 12. 5. 선고 2006허1139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미간행]
   권리범위확인

4. 특허법원 2007. 5. 10. 선고 2006허724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005년

5. 특허법원 2005. 1. 27. 선고 2004허605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004년

6. 특허법원 2004. 12. 24. 선고 2004허3317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5.2.10.(18),275]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