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동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8575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16]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00, 2022. 12. 22.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 등 위헌소원 구대기환경보전법제38조단서등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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