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지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93, 2022. 12.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2015나2012015 판결
  [회계장부및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미간행]
   회계장부및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
   상법

2010년

3. 서울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2010누5389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의정부지방법원 2010. 1. 12. 선고 2009구합2646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2009년

5. 서울고등법원 2009. 11. 3. 선고 2009누12329 판결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09. 4. 2. 선고 2008구합39059 판결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08년

7. 서울고등법원 2008. 5. 28. 선고 2007누3163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