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옥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1992년
2.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04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2.4.1.(917),10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7년
4.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70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360;공1987.7.1.(803),99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
1982년
1980년
1977년
197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