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수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04, 2022. 7. 2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47조제2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89, 2019. 11. 12., 각하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위헌소원 구도시계획법제98조제2항위헌소원 경기도사무위임조례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42, 2018. 7. 10., 각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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