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동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787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의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2018년
2. 부산고등법원 2018. 1. 17. 선고 2017누22404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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