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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세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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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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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0년
2.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41144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공2010상,408]
   손해배상 공사대금
   민법

2009년
2008년
4.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공사대금등][집56(2)민,115;공2008하,1661]
   공사대금
   민법

6. 대법원 2008. 4. 14. 자 2007마725 결정
  [문서제출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문서제출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2007년
9.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29306 판결
  [증서진부확인·계약금][공2007.7.15.(278),1042]
   증서진부확인 계약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11.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다37792 판결
  [가처분이의][공2005.12.1.(239),1833]
   가처분이의
   특허법

2003년
12.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6946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3.5.15.(178),1049]
   손해배상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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