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경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5. 선고 2021가단5131547(본소), 2021가단5283486(반소) 판결
  [용역비·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58, 2020. 12. 23., 합헌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구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52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나206420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4년

4.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6745 판결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586]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5. 서울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2013나20097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가합818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 민법

7. 수원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고합8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8. 서울고등법원 2011. 2. 9. 선고 2010누26966 판결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민사소송법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행정소송법

2006년

9.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10. 서울고등법원 2006. 6. 2. 선고 2005나4828 판결
  [공유지분권확인청구][미간행]
   공유지분권확인청구
   가사소송법 민법

2004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24. 선고 2002가합39253 판결
  [공유지분권확인청구][미간행]
   공유지분권확인청구
   가사소송법 민법

12. 서울중앙지법 2004. 10. 6. 선고 2004고합53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강도] 항소[각공2004.12.10.(16),178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