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6-03455, 1997. 2. 14.,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3. 국민권익위원회 1996-03840, 1997. 1. 31.,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1996년
4. 국민권익위원회 1996-01820, 1996. 12. 27.,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1996-01933, 1996. 11. 29.,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7.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92, 1996. 11. 29.,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1996-01413, 1996. 11. 15.,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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