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6-01692, 1996. 11. 29., 인용

【재결요지】 사 건 96-0169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부산광역시 ○○구 ○○동 74-38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1996. 5.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앓고 있는 질병(C형 간염, 지방간 및 지루성피부염)을 이유로 1994. 11. 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이하 “고엽제후유(의)증”이라 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부산○○병원의 검사결과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5. 9. 27. 청구인을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1995. 10. 2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한국○○병원의 검진을 거쳐 피청구인이 1996. 5. 15. 다시 청구인을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하여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본인이 앓고 있는 질병은 C형 간염, 지방간 및 지루성 피부염등이고, 이들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된다는 것은 해동병원등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C형간염에 대하여만 진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중에 얻었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2회에 걸친 보훈병원의 정밀검사에서 고엽제에 해당되는 질병과 무관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에 이 건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병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진결과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등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청장등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통보서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와 재검진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보훈병원장에게 검진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병원장은 검진을 행한 때에는 검진결과를 관할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청장등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검진결과와 확인통보서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송부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에 관한 결정통보를 받은 자로서 당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청장등에게 재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육군참모총장의 관련사실확인통보서, 부산○○병원장 및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고엽제비해당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법적용비대상재결정통지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4. 11. 8. 청구인이 위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 1995. 9. 7. 피청구인이 부산○○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한 사실, 1995. 10. 24. 청구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재검진)신청을 한 사실, 1996. 5. 15. 피청구인이 위 이의(재검진)신청에 대하여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 부산○○병원장의 검진결과와 동일하게 나오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하여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위 법의 적용대상자 등록신청 및 재검진신청에 대하여 관할청장이 그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보훈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의(재검진)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함에 있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설사, 최초 청구인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부산○○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휴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재검진신청에 대하여도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가 동일하여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더라도 종전의 결정내용이 번복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6-0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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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82조

[ 사건명 태그]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82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1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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