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 2020. 3.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999년
1984년
4. 대법원 1984. 2. 28. 선고 81누275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1)특,250;공1984.5.1.(727),607] 행정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19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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