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범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71, 2022. 3. 29.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20조제2항단서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가15, 2020. 9. 24., 헌법불합치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57조제1항제1호다목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3년
3. 서울고등법원 2013. 2. 26. 자 2012라1082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미간행] 단체교섭응낙가처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사집행규칙 201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76, 2011. 12. 29.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0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6년
2005년
2001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108, 2001. 3. 14., 각하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가정보원직원법제17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정보원직원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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