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재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465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18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7고합1156, 2018고합92(병합) 판결
  [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국가정보원법위반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정보원법 국세기본법 방송법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127 판결
  [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241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다13832 판결
  [완전물급부등][공2016하,920]
   완전물급부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6.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1나83310 판결
  [완전물급부등][미간행]
   완전물급부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2년

7. 서울고등법원 2012. 8. 16. 선고 2012누645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중앙지법 2012. 5. 24. 선고 2011가합100362 판결
  [약정금] 항소[각공2012하,817]
   약정금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하수도법

2003년

9.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221 판결
  [보상청구권확인][미간행]
   보상청구권확인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2001년

10.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24207 판결
  [경계확정][공2001.8.15.(136),1696]
   경계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2000년

11.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다5395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0.8.1.(111),1648]
   채무부존재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