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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영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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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1 헌법
1 형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분묘굴이등][공2015하,1245]
   분묘굴이
   민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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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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