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명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0년
2.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4127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등][공2010하,2248]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민법
3.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296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공2010상,1152]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