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인정보조회및유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8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00, 2018.11.01, 기각
개인정보조회 및 유출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개인정보조회및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공무원법 2017년
2016년
2015년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27, 2015.12.11, 기각
개인정보조회 및 유출(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개인정보조회및유출 국가공무원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20, 2015.09.14, 기각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개인정보조회및유출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41, 2015.04.22, 기각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비밀누출 개인정보조회및유출 국가공무원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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