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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72, 2018.10.25, 기각

개인정보조회 및 유출(직권경고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내 체력검정 면제요청을 위해 자신이 수사 중이던 자료를 체력검정 담당부서에 제출하면서 피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가리지 않고 제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미흡 등의 의무위반이 인정되어 직권 경고한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공문을 근거로 수사중인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익명 처리했어야 하므로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인정되며,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8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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