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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329, 2016.07.12, 기각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정직1월→기각)

【사 건】 2016-329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 소청인은 2000년 일자미상경 결혼 전 여자친구 9명을 특정조회를 통해 주민번호를 취득하고, 2006년 일자미상경 부친으로부터 넘겨받은 친척 23명과 2014. 3. 4. 지방청에서 하달된 ‘2014 경위?경사 기본교육 순위 및 교육예정 일사 하달’ 등 공문에 기재된 동료 경찰관 43명의 주민번호를 노트에 기록하는 등 16년 동안 지속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보관함으로써 개인정보법을 위반하였고, 2013. 8. 17. ~ 2016. 3. 31. 소개받아 알게 된 여자친구 9명 23건, 친척 23명 48건, 친목 모임 4명 8건, 동창생 10명 30건, 사회친구 10명 22건, 전?현직 경찰 44명 47건, 자동차매매상 1명 4건 등 101명 182건을 휴대폰 조회기 및 TCS(교통경찰업무 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조회를 실시하여 개인 호기심을 충족함으로써 심각한 개인정보를 침해 하였다. 2) 3회에 걸친 순찰근무 결략 등 근무태만과 관련 2013. 8. 17. 13:47~14:01, 2013. 9. 25. 20:14, 2014. 3. 23. 07:45~07:47까지 총3회에 걸쳐 112 순찰 근무를 지정받았음에도 순찰근무를 결략하였고, 파출소 내 TCS에 접속하여 사회동생 B(43세), 소개받은 친구 C(45세), 현직경찰 D(33세) 등 23건을 사적으로 조회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경찰공무원으로서 24년 8개월간 성실히 근무한 점, 그 동안 본 건 비위와 동일한 비위 등 특이 비위 전력이 없는 점, 가슴깊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 소청인은 2000년 일자미상경 옛 여자친구 9명을 특정조회를 통해 주민번호를 취득하고 2006년 일자미상경 부친으로부터 넘겨받은 친척 23명과 2014. 3. 4. ○○지방경찰청 공문에 기재된 동료 경찰관 43명의 주민번호를 노트에 기록한 것, 101명 182건을 휴대폰 조회기 및 TCS를 이용하여 조회를 실시한 것은 인정하나, 101명 182건의 조회 건 중 8명 18건은 지인들이 착한마일리지 교통벌점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 면허번호를 기재하게 되어있어서 조회한 것으로 182건 중 18건은 공적으로 조회를 한 것이며, 결혼 전 여자친구 9명에 대해 주민번호를 취득하여 노트에 기재하여 조회한 23건은 조회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이 또한 공적으로 조회를 한 것이다. 그리고 2006년경 부친이 전해준 친척 23명 48건을 사적조회 하였으나 친척들의 주소가 바뀌었는지 확인해 본 것일 뿐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며, 전?현직 경찰관 44명은 경조사 때 주소가 바뀌었는지 확인하려 사적조회를 하였고, 자동차 매매상 관련 사적조회 1건은 소청인이 중고차 매매상에게 차를 판매하였는데 이의 이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소청인은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였으나 이를 유출하지 않았고 언론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았다. 2) 3회에 걸친 순찰근무 결략 등 근무태만과 관련 소청인은 3차례 근무결략 하였으나 이는 고혈압 협심증 공항장애로 가끔 파출소로 돌아와 안정을 취했던 것이고, 이 때 파출소 내 TCS에 접속하여 23건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였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경찰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24년 8개월 간 징계처분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았고 어떠한 불순한 목적이 없었던 점, 지방청장 표창 등 총 23회 상훈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것은 사실이나 일부는 공적으로 조회한 것이며, 사적으로 조회한 개인정보도 이를 유출하지 않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고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3차례 순찰근무를 결략하는 중 파출소 내 TCS에 접속하여 지인 23건을 사적조회 하였으나 순찰근무를 결략한 것은 고혈압 협심증 공항장애로 가끔 파출소로 돌아와 안정을 취했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2조는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질병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가) 소청인은 개인정보 101명 182건 중 지인들이 착한 마일리지 교통벌점감면 신청과 관련한 공적조회는 8명 18건이라고 주장하나 공문 등 확인결과 이 중 공적조회는 6명 6건만 인정되며, 소청인은 결혼 전 여자친구 9명의 주민번호를 23번 조회한 것은 조회실적을 높이기 위한 공적 목적의 조회라고 주장하나 공적 목적의 조회는 순찰, 교통단속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 조회하는 것이지 업무와 관련없이 조회실적을 늘리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까지 공적 목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또한 소청인은 친척 23명 48건을 사적조회 했으나 이용하지 않았으며 전?현직 경찰관 44명 47건을 사적조회 했으나 주소변동 여부 확인을 위한 것이었으며 자동차 매매상 1명 4건을 사적조회 하였으나 본인이 판매한 차량의 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정직1월’의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개인정보 조회는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사적 목적의 개인정보 조회에 해당하는 점, 개인정보를 장기간 사적으로 취득?보관하며 조회한 점, 95명 176건(개인정보 조회 101명 182건 중 6명 6건은 공적조회에 해당)으로 사적조회의 대상 및 건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1월’의 처분이 과중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소청인은 지병으로 인해 근무가 어렵다면 병가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야 했으며 파출소 내 TCS에 접속하여 지인의 사적조회를 한 것은 소청인이 순찰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 지병으로 인해 순찰근무를 결략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처분의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징계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하. 기타)시‘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강등~정직’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이 장기간에 걸쳐 많은 건수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바,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따라서 소청인의 원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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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개인정보조회및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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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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