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이관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관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6211 판결
  [임대료]〈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490]
   임대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23년
2021년
2017년
2014년
2011년
7.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2339]
   손해배상
   민법

2010년
2009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