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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창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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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무고
# 관련법령
4 민법
2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무고]〈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54]
   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19년
2018년
2016년
2015년
2010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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