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종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누526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7. 창원지방법원 2013. 6. 18. 선고 2012구합368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70, 2012. 5.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10. 부산고법 2012. 4. 27. 선고 2011누4367 판결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2하,792]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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