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진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6년
2014년
4. 인천지법 2014. 2. 6. 선고 2013구합10155 판결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취소청구] 항소[각공2014상,294] 도시관리계획폐지결정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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