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2022��362 검색결과 총 34 개

검색결과: 총 34 개, 페이지 2 / 4

1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해임처분취소][공2022하,1687]

2022. 7. 14.

2022두33323 판결 [해임처분취소][공2022하,1687] 【판시사항】 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참조판례】 (공2022상, 362)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선고일	2022.07.14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김희준
사건명	해임처분취소
참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판시사항

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절차상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08, 2022. 9. 6.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2헌아408, 2022. 9. 6.]

【전문】 사　　　건　2022헌아40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23. 2022헌아36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선고일	2022.09.06 [헌재] 특별사건
사건명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참조법령	도시개발법 제10조

13.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2상,362]

2022. 1. 14.

2021두506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2상,362] 【판시사항】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및 징계해고의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으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선고일	2022.01.14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이상용 조남택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판시사항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및 징계해고의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으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인지 여부(소극)

/ 성비위행위를 해고사유로 하여 서면으로 해고통지할 때 각 행위를 특정하는 정도

14. 수원지방법원 2023.01.18 선고 2021구합73530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사 건】 2021구합735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원고에게 한 증여세 2,172,362,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27.

원고에게 2019. 5. 28.자 증여분에 대하여 추가 납부할 증여세 2,172,362,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12. 기각결정을 받고, 2021. 10.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선고일	2023.01.18
사건명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76, 2022. 12. 6.

각하처분취소

각하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76, 2022. 12. 6.]

청구인은 강○○, 이○○을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2. 4. 8.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943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22. 5. 30.

기각되었고(광주고등검찰청 2022년 고불항 제362호), 재항고하였으나 2022. 8. 18.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검찰청 2022년 대불재항 제840호). 나. 청구인은 2022. 11. 15.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선고일	2022.12.06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변호사	강창원
사건명	각하처분취소
참조법령	검찰청법 제10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62, 2022.08.30,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62, 2022.08.30, 기각○ ○ ○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경북2022부해362 (2022.08.30)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가 적법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선고일	2022.08.30
사건명	부당해고_구제신청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62, 2022.04.1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62, 2022.04.11, 기각○ ○ ○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서울2022부해362 (2022.04.11)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선고일	2022.04.11
사건명	부당해고_구제신청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4, 2022. 6. 30.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 위헌제청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9헌가14, 2022. 6. 30.]

판례집 31-2상, 340, 355, 362-363 【전문】 [당 사 자] 제청법원창원지방법원 당해사건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593, 2019고단216(병합)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

선고일	2022.06.30 [헌재] 위헌법률심판사건
사건명	전기통신사업법제30조등위헌제청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8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8, 2022. 12. 22.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0헌가8, 2022. 12. 22.]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0헌가8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서울행정법원 제청신청인

제청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담당변호사 이공현, 정원, 김태형, 이지혜변호사 이주언, 이선민, 마한얼, 배광열, 정다혜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291 임금 등 청구의 소 선 고 일 2022. 12. 22.

후로도 헌법재판소는 주로 직업공무원의 임용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 판단에서 능력주의를 고려하여 왔지만, 그 경우에도 능력주의는 사회국가원리나 헌법 제34조 제5항 등 다른 헌법상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하여 판시하였다(헌재 2006. 5. 25. 2005헌마362 등 참조).

선고일	2022.12.22 [헌재] 위헌법률심판사건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공현 정원 김태형 이선민 마한얼 배광열 정다혜
사건명	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위헌제청
참조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20. 서울고등법원 2022.04.05 선고 2021누37535 판결

차명계좌로 의심할만한 계좌들에 입금한 금액을 조사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조사 방법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국승]

2019구합10165 판결 【변 론 종 결】 2022. 3. 11. 【판 결 선 고】 2022. 4.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22. 1. 11.

원고 계좌의 예금에서 14,362,700원을 추심하고(갑 제48호증), ② 2018. 11.경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171,103,263원을 배당받았으며(갑 제12호증), ③ 관련 형사사건에서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수취에 따른 가산세 181,487,100원(갑 제17호증의 10쪽 이하 참조)을 납부하는 등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을

선고일	2022.04.05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3 건
고등/특허법원 7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10 건

헌법재판소 10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2 건
심판_노동위원회 2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34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